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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사회적 박탈감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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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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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임차가구 주거비 지원 확대해야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주거 이외 분야 지출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적 박탈감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891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게재했다.


연구원은 주거비를 실제 주거 목적의 주택 거주에 드는 비용의 합으로 산출하고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임차 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은 주거 외에도 비주거 분야의 지출과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처분 소득 자체의 상대적 불평등보다 가처분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을 제외한 잔여 소득에 따라 가구 간 상대적 불평등이 증가했다.


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개인의 기본 가치관과 주거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주거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지만, 이상적 주거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1.4%는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고, 특히 월세가구에서 이런 인식은 6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58%는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비교할 때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주거 점유유형을 임차와 자가로 구분해 박탈감을 조사했을 때, 임차 가구가 자가 가구보다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72.9%에 달했다. 반면 반대 경우는 16.9%에 불과했다.


주거비 지출에 따라 비주거 분야에 지출하는 금액도 차이가 벌어졌다. 특정 가구가 주거비를 과부담하면, 박탈 지표로 측정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늘고 보건·오락문화 등 비주거 분야 지출을 줄어 들었다.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 가구는 객관적·주관적 박탈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임차 가구 대상 주거비 지원과 주거급여 지급대상·지원 확대 검토가 가능하다”며 “이자율 부담 관리를 위한 안심전환대출 제도와 더불어 임차 가구의 주거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지원 확대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2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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