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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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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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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 행진하는 물가, 2% 잠재성장률 ‘악재 겹쳐’

한경연, 하반기 성장률에 의해 진입결정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2% 초반의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부진 속 물가 급등)에 진입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전년동기비)로 물가측면의 스태그플레이션 판단 기준치(물가상승률 장기평균 2.34%+표준편차 1.25%)인 3.59%를 상회했다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 측면에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했고, 하반기 성장률에 따라 한국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3%를 기록하면서 물가상승폭이 커진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이 충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2% 초반까지 하락한다면, GDP갭(실제GDP-잠재GDP)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물가와 성장률 모두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스태그플레이션 수준은 아니지만, 체감상으로 이에 준하는 ‘준 스태그플레이션(quasi-stagflation)’ 상황에 돌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아직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지만,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유동성 축소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단기적 경기침체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1980년대 초 볼커 연준의장의 강한 통화긴축과 1981년 출범한 레이건 행정부의 공급주도 경제정책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빠져나왔던 미국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1980년대 초 스태그플레이션 벌어진 당시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공급측면의 개혁을 추진한 것과는 달리 당시 프랑스의 미테랑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케인지안식 수요확대, 최저임금 인상, 각종 복지의 확대과 함께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 등 전통적 수요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레이거노믹스의 미국과 대처 수상이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영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1985년까지 1%대 성장에 그쳤다.


한경연은 1981년 파판드레우 총리가 집권한 그리스의 실패사례도 언급하면서 복지확대, 재정지출 확대 등과 같은 수요정책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한다면 단기적 고통을 감수한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프랑스, 그리스 등의 사례와 같이 수요와 재정지출 확대 등에 기댄다면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2022년 11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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