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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올 부채비율 첫 ‘데드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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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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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 대비 부채 54.1% 

11개 비기축통화국 평균 53.5%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는 일종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이 가장 중시해야 할 재정전전성 지표에서 적색등이 켜진 것이다.


최근 연합뉴스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전 세계 35개국 중 비기축통화 11개국의 올해 연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 비율 평균은 53.5%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D2)은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부채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같은 시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54.1%다. 한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는 현상이 처음 발생했다.


11개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미국 달러와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과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을 의미한다.


비기축통화국은 경제규모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50% 안팎에서 꾸준히 관리해왔다.


금융위기 직후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2012년 54.9%까지 올랐지만 2018년에 44.5%까지 낮췄다.


한국은 2011년 33.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2015년 40%대를 처음으로 돌파(40.8%)한 지 6년 만에 50%대(2021년 51.3%)로 들어섰다.


비기축통화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일종의 장기이동평균선이라면 한국의 부채 비율이 올해 이를 뚫고 '데드크로스'를 만든 것이다.


IMF는 11개 비기축통화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3.5%에서 2027년 50.2%로 5년간 3.3%포인트 감소한다고 내다봤다.


같은 기간 한국의 부채 비율은 54.1%에서 57.7%로 3.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과 11개 비기축통화국 간 부채비율 격차는 2011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21.5%포인트(비기축통화국 54.5%·한국 33.1%) 낮았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각각 144.8%, 150.1%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년 11월 18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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