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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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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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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제도 설계

전문인력 양성 지원체계 구축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앞두고 정부와 재계, 노동계, 학계, NGO 등이 만났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안실련과 한국노총, 한국경총이 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과 삼성EHS전략연구소, 우미건설의 후원으로 열렸다. 2024년 1월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사업장이 준비해야 할 것과 지원 및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발표자 및 토론 패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해 ▲안전관리 재원 대폭 확대 ▲노사 역할 및 책임성 강화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제도 설계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한계를 반영한 안전보건 구축 컨설팅의 집중 관리와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희 안실련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앞두고 기업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이 반영된 대응안을 마련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련단체들도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 및 지원에 나서야 법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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