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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행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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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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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법례 등 검토후 법제화

EU·미국 등 규제 및 입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규율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유럽연합(EU)·미국 등처럼 빅테크 독과점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침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사전에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해외 입법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로, 새로운 규제를 담고 있지는 않다.


공정위는 이 지침이 현행법을 구체화하는 것인 만큼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사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규칙일 뿐이어서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약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플랫폼의 성장에 걸맞게 새로운 경쟁 규제의 틀을 고민하고 플랫폼의 정의·의무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U와 미국 등 주요국은 새로운 경쟁 규제를 도입했거나 입법을 추진 중이다.


EU에서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 우대·복수 서비스 상품 묶음·복수의 서비스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명시적 동의 없는 통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거대 플랫폼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반독점 패키지(5개 법안)가 작년 6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부는 상원에서도 발의돼 올해 1월 법사위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등 경쟁력 있는 토종 기업이 있어 강력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추가로 연구 용역을 발주하거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외 독과점 규제 입법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도 플랫폼 규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추진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공정위가 시장 내 사업자에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 시장 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2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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