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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인력난·고령화 수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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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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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력 제한으로 인한 노조의 갑질 만연


만성적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건설현장은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설근로자 내국인력 부족 인원은 약 21만4609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장 수요인원은 175만3782명인데 비해 공급인원은 153만9173명 수준이다.


분야별 부족률을 보면, 건축배관이 1만840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형틀목공 1만7352명, 건축목공 1만5201명, 강구조 1만4478명, 철근 7824명, 비계 6657명 등이 뒤를 잇는다.


인력부족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취업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설업 전체 취업자 가운데 55∼79세 취업자 비중이 37.8%에 이른다. 


문제는 이 같은 고령화 현상은 해를 거듭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3년 건설업의 55∼79세 취업자 비중이 22.7%였던 것과 비교하면 8년 사이 고령화율이 15.1%포인트 높아졌다.


건설업은 기계화를 통해 인력을 대체할 수 없는 산업으로 노동력을 투입해야 생산성이 담보된다.


이에 현장은 부족한 내국인 근로자를 대신해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무한정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있어 정해진 인원만 쓸 수 있다. 올해 건설업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2400명, 방문취업(H-2) 5만5000명 등 5만7400명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내국인 근로자 부족인원을 21만4609명으로 추정했다.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이 노조에 쉽게 장악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건설근로자 수급불균형을 꼽는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됐고 부족한 내국인 만큼 외국인을 써야하는데 고용허가제에 따라 정해진 인력 이상은 불법고용이 되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조의 갑질과 횡포가 만연하다. 건설노조의 채용강요에 따라 노조원을 채용하면 노조 측에서 의도적으로 불법외국인을 포함한 ‘침투조’를 고용하게 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신들의 부당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불법외국인 고용을 신고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명당 400만원의 벌금과 대표자에게도 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해당업체는 외국인 고용제한처분을 받는다”며 “불법외국인 문제로 처벌을 받는 것보다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비용면에서 낫다보니 건설현장이 노조공화국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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