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11.1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새우등 터지지 않을’ 전략 필요


반도체과학법 등을 통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거세지되면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등 기술 분야를 지배하겠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이에 맞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주재한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과학기술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체계적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며 “중요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형성하고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공급망 배제와 견제 시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달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도 가진 유일한 경쟁자이며,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경쟁에서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앞서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하려는 수출통제 조치도 내놓으면서, 중국 공장을 업그레이드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1년간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받은 상태다.


중국은 자국 내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중신궈지·세계 5위)와 2위 파운드리 업체인 화훙반도체(6위) 등을 보유한 시스템 반도체 강국이어서 미국의 제재에도 일부 자체 조달이 가능하지만 한국기업이 선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중국의 기술력과 점유율이 취약하다. 


또한 중국이 한국의 칩4 참여를 두고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 칩4는 미국이 구상한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다. 미국이 원천기술,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대만은 파운드리, 일본은 소재와 장비 분야를 맡아 전략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전기차와 AI 같은 미래 산업은 물론 첨단무기, 우주항공 등 안보와도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있다.


지난해 한국의 핵심광물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비중은 리튬 58%, 희토류 54%, 마그네슘 85% 등으로 한국의 대중 수입 비중이 75% 이상인 것만 수백여종에 달한다.


공급망 교란 등 경제안보 이슈가 불거지면 칩4라는 협의체를 우산 삼아 시간을 벌거나 협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열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국희토그룹 출범 등의 경제안보 조치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개별 현안에 단편적·일회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 원칙적이고 일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형 반도체 방패’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도체 방패론은 대만의 TSMC와 같이 반도체 기술 우위를 가진 생산거점을 자국 내 보유하고 있으면, 외부의 위협에 직면하더라도 미국과 서방이 대만의 안보에 적극 개입해 보호해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윤정현 위원은 “단순한 기술 초격차가 아닌 생산량, 안정적 수율의 초격차가 중요하다”며 “이것이 실질적 시장 지배력과 대체 불가능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5761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