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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상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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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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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내년 법정부담금 더 커져

지난해까지 누적 5조 넘어, 2029년엔 10조 넘어설 듯


전기요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에도 정작 기금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쌈짓돈’처럼 사용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운영돼왔다.


기금 조성 당시인 2001년 4월에는 부과 요율이 3.23%였고, 이듬해 12월 31일에 4.59%로 인상됐다. 현재 요율은 2005년 12월 28일에 전기판매대금의 3.7%로 결정된 뒤 지금까지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기금은 매년 2조원 수준으로 거둬지고 있다. ▲2017년 2조396억원 ▲2018년 2조1107억원 ▲2019년 2조873억원 ▲2020년 1조9718억원 ▲2021년 2조1479억원 ▲2022년 2조816억원 등 전력기금으로 적립됐다.


정부가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잇달아 단행했기 때문에 내년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10월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내년 법정부담금 수입은 2조7240억원까지 늘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 대비로는 6000억원 이상 증액되는 셈이다.


하지만 기금이 거둬들인 돈에 비해 실제 사업비 지출이 적어 지난해까지 5조원 넘게 쌓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전력기금 규모가 2029년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원래 전력기금의 사용처는 전력 안전 관리나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지난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바꿔 탈원전 정책 손실 비용을 보전하는 데 쓸 수 있게 했다.


실제로 전임 정부에서 전력기금 중 절반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된 전력기금은 6조123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력기금 총 지출액은 10조8934억원으로 전력기금 약 56.2%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쓰였다.


또한 전혀 관련이 없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도 사용됐다. 최근 5년간 전력기금이 공자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2019년(7000억원)을 제외하면 ▲2018년 1조4300억원 ▲2020년 1조7300억원 ▲2021년 2조3900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2조6918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사용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기업이 받는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기금 요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요율을 2%p 인하할 경우 기업을 포함한 전 국민의 납부 부담이 연간 약 1조2000억원 경감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 제조업 300곳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17.7%가 ‘전력기금 면제’를 꼽기도 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전력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이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점보다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부담금 요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11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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