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中企·스타트업 옥죄는 규제 개선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11.1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중기중앙회 건의 229건 중 1차 21건 확정

국가계약 및 조달분야도 개선 검토


정부가 중기중앙회에서 건의한 229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21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회의에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29건의 과제중 기검토·비규제 등을 제외한 119개 과제를 선별해 유형별로 분류해 중점 개선 분야를 도출하고, 중기부에서 별도로 발굴한 허들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혁신기반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큰 국가계약 및 조달분야에 대해서도 개선과제를 검토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업무규정이 내년 1분기까지 개정되면 인증 비용이 연간 3억2000만원 정도 경감된다고 추정했다.


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민간 시험기관을 확대해 안전인증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기관에 민간공인검사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 갱 내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의 기준을 현장에 맞게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 제도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인증·검사 등과 관련한 11개 규제를 개선하면 중소기업 5만여 곳에서 비용 부담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 기준을 350W에서 500W로 높였다. 업계에선 국내에 언덕 지형이 많아 350W 출력으로는 주행이 어렵다고 기준 개선을 요구해 왔다.


또 대표자 외 임직원이 없는 1인 사업체도 협동조합 총회 시 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무원·공공기관·회계사 등으로서 일정 기간 근무로 제한돼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을 완화해 폭넓은 전문가 영입을 촉진한다.


공공조달과 관련해서는 생산과정이 유사한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해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시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한다. 또 알루미늄제 가드레일에 대한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시 생산공정에서 부수적인 절단 공정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인 생산을 허용한다.


/2022년 11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9675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中企·스타트업 옥죄는 규제 개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