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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단위수량 측정방법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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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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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파법

 

A사, 마이크로파법은 단위수량값 조작 가능…선정 보류해야

국토부 과제로 개발된 국산장비 상용화됐는데도 외면 받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최근 발표한 콘크리트 품질검사 방법에 대해 계측기기 업체들이 외국산 검사장비를 사용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9월 건설 주재료인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시공성 및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일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물을 타는 관행을 뿌리뽑기위해 국토부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은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콘크리트학회가 마련한 것으로,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시험·검사 방법, 검사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시공사가 현장여건에 따라 4가지 측정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측정방법은 먼저 콘크리트를 가열 건조해 측정하는 고주파가열법, 둘째 단위용적질량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에어메터법(고정밀법), 셋째 정전용량과 수분율의 관계를 측정하는 정전용량법, 넷째 물 분자에 의한 파의 감쇄원리로 측정하는 마이크로파법이다. 앞의 세 가지 방법은 이미 정부에서 10여 년 전부터 규정한 측정방법이다.

 

계측기기 전문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 고시에 추가된 마이크로파법이다. 계측기 업체 A사는 “국토부가 마이크로파법으로 측정할 시 특정 수입제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 제품은 측정 전 미리 설정해두면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측정 완료 뒤에도 값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장비는 콘크리트 입도 정도를 Fine, Nomal, Coarse로 추상적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선택에 따라 ±10 kg의 측정값이 달라진다”며 “정부의 기준이 특정 주파수 대역의 하나의 수입품만을 적용해 범용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은 국토교통부에서 국산화 과제로 국비를 투입해, 국가기관(KCL)과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한 장비로 이미 상용화가 된 상황이다.

 

A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국토부에 의견서와 진정서를 보냈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국토부는 마이크로파법 뿐만아니라 다른 측정방법에서도 단위수량 값이 조작될 수 있다며 메뉴얼을 통해 측정기기의 검·교정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겠다는 답변했다.

 

특정 제품 선정에 대해서는 다른 주파수 영역을 사용하는 제품이 단위수량 연구과제 수행 등 검증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A사는 “도로교통연구원이 10년 전부터 시행한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위한 선정기준을 보면 ‘조작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해왔다”며 “국내제품의 경우 기본데이터가 배합표나 골재밀도 등 납품서 항목과 동일하며 측정완료 즉시 값이 표시되고 프린트할 수 있어 조작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이크로파법은 원래 단일품목인 곡물, 수분, 모래수분 측정용으로 개발한 온 것으로 복합 재료인 콘크리트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선두적으로 단위수량 측정방법을 적용해 온 일본도 마이크로파법은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A사는 “단위수량이 수많은 실험을 거쳐 도출된 사실을 기초한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마이크로파법은 2~3회 시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내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아니라, 외화낭비도 없을 것이다. 조작이 용이한 외산제품을 검사기준 장비로 선정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22년 11월 10일 동아경제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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