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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마을·자활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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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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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기회


현행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중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서 소외돼 있던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자활기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이다.


현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만 포함되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은 빠져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충남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중소기업 간담회)' 행사를 중진공 충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A기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구매율 지표에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구현 평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구매실적만을 평가하고 있다"며 "지자체 평가와 달리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우선구매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필요로 하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과 동등하게 평가해 소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돼 있던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관 행정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B기업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려는 기업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받은 사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현행 확인 기관과 신고 기관이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기업이 2개 기관에 각각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확인 완료 후 신고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있어 업무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제한 완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와 요건 완화 ▲저탄소제품 인증 절차 개편 등의 규제·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우선구매 대상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소관 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마을기업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와 자활기업 정책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관련 기업의 구매 실적을 포함하는 등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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