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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인력난에 외국인력 고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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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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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도장공 쿼터제 폐지…노동계, 인력보호 우선


최근 수주활황으로 인력난이 심화된 조선업계를 돕기위해 정부가 외국인력 투입을 확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인력난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과 도장공에 적용해온 쿼터제를 폐지했다. 다만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과 용접공으로 확대했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도장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외국인 도장공과 전기공의 경력 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아울러, 인력의 빠른 유입을 위해 현지 송출 업체에서 직접 기량 검증 대상자를 추천하고, 대신에 법무부와 산업부는 기량 검증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노동계는 내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먼저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업계에 의하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계약 조건으로 연봉제 대신 시급제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급제는 일감이 있을 때만 나가야 해 생계유지가 어려워 해고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외국 인력 유입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어려워지면, 국내 숙련 기술자가 단절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국내 숙련공들의 임금 현실화와 고용 보장 등을 통해 조선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5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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