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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제 개편, 통상 피해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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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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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기업 지원…‘통상피해’까지 지원대상 확대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개편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이외의 통상피해 입은 기업까지 확대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지난달 20일 무역조정법 시행으로 기존에 ‘FTA 피해’로 한정됐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범위가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을 포함하는 ‘통상피해’로 폭넓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 지원 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통상조약 국내대책위는 산업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8개 부처 차관급 인사,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학계 전문가, 노동·농민단체장 등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개정 법률·시행령·규정에 따라 산업부는 6개월 이상의 기간에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에 더해 관련 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확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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