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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신산업, 규제 밖 성장…자영업자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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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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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이 자영업부담 ‘껑충’

조각투자·가상자산 등 규제 사각


온라인 배달앱 플랫폼을 비롯해 택시호출, 조각투자, 가상자산 등 플랫폼 신산업이 규제밖에서 급성장하면서 일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플랫폼 산업의 규제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배달앱 플랫폼 산업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은 7년만에 약 7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2조292억원으로 전년보다 85.3% 증가했다. 이는 7년 전인 2014년(291억원)과 비교하면 69.7배에 달하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2011년 3월 스타트업으로 설립된 이후 10년 만에 매출 2조 원대 기업으로 급성장한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성장세는 이전에도 눈길을 끌었지만 폭발적 성장으로 가속화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배달앱 이용자가 지속 증가한 영향이 적지 않다. 


문제는 배달앱 플랫폼 신산업 성장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확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배달앱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입했지만 최근 견디다 못해 결국 서비스를 중단키로 결정했다”며 “배달앱을 통해 매출은 증가했지만 배달비, 수수료, 배달앱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비 무한경쟁 등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신산업으로 현재 이를 명확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발의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무부처 간 갈등이 지속돼 1년 넘게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공유자동차 서비스로 출발한 택시호출 서비스 ‘타다’ 역시 규제사각지대라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거리로 발전한 바 있다. 결국 ‘타다금지법’ 제정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빈자리를 채웠으나,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에 콜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여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하는 등 플랫폼 산업의 규제사각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최근에는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규제사각지대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저작권료 참여 청구권)를 쪼개 파는 플랫폼이다. 뮤직카우는 지난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지 4년여 만에 누적 회원수 100만 명, 거래액 350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뮤직카우의 사업구조가 사실상 금융투자업과 유사함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자본시장법 내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부동산, 미술품, 명품, 한우 등 실물자산에 대한 권리(가상자산)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플랫폼들도 모두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플랫폼 신산업으로 지속 출현하고 있고, 향후 더욱 다양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법 규제가 산업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규제사각지대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플랫폼 신산업 육성에 힘 쏟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규제 도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규제사각 지대에서 신산업성장이 초래하는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제도권 안으로 신산업을 편입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 5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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