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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 행정·비용 낭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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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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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기술 건설 14건 불과…방재 38건 최다

건설·방재 중복 인증…시간·비용만 낭비


지난해 건설신기술 지정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방재신기술 지정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방재신기술 우대 정책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방재신기술로 눈을 돌린 탓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방재신기술 신규 지정건수는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30건)보다 65.2% 증가,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복구·재건기술, 재난안전소재·부품·설비, 재난저감·제어기술 등 3개 분야에서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건설신기술 인증 건수는 지난해 14건에 그치며 전년도인 2020년(29건)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건설신기술의 신규 지정 건수가 20건 이하로 내려앉은 것은 2008년 이후 13년 만이다. 


지난 2013년 39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건설신기술은 이후 부침을 했지만 20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8년(23건) 이후 2019년(26건)과 2020년은 신청건수와 지정건수가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데 작년 두 신기술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행안부의 방재신기술 우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방재신기술의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전국 지자체에 부처 예산이 투입되는 재해예방사업에 방재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는 환경신기술이나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았다하더라도 지자체 재해예방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방재신기술을 새로 지정받아야 수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지난해 신규 지정받은 방재신기술 중에는 이미 건설신기술로 지정 받은 기술이 적지 않다. 같은 신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건설에 이어 방재로도 인증을 받거나, 약간만 수정해 신규로 지정받는 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나왔고, 행정·비용 낭비 논란에 불을 당기기도 했다. 


신기술 보유 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기술강국을 외치고 있지만, 신기술을 우대하는 정책은 드물다. 발주기관도 특혜시비 민원을 우려해 신기술 채택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그런데 행안부가 방재신기술 우대 정책을 펼치니 업체들이 몰려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타 신기술에 비해 검증절차가 까다롭고,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안정성, 현장적용성을 모두 인정받아야 신기술 지정이 이뤄진다. 그런데 막상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아도 수주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의 말처럼 국토부 산하기관들은 LH신기술 등 각기 지정기술을 우대해 또다시 기관별로 신기술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또한 민간공사에서는 건설신기술 적용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정이 타 신기술에 비해 까다로운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5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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