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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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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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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목표 90%→80%로 낮추고 시점도 연기 


지난 정부에서 급하게 추진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후보시절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어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행 부동산 공시법이 규정한 ‘적정가격’보다 낮게 공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부동산 유형간 가격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 계획은 당시 부동산 유형별로 차이가 컸던 현실화율 수준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8~15년에 걸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0~70% 수준이었는데, 특히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아파트보다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후 현실화 로드맵이 처음으로 적용된 2021년 공시가격은 단독주택(표준)이 6.68%, 공동주택이 19.05%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아파트 가격 급등은 지난해까지 이어졌고, 올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또다시 각각 7.34%, 17.20% 상승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공동주택은 2년 연속 2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5년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주택 소유주들의 부동산 세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민심이 폭발했고, 급기야 문 정부는 올들어 전년도 공시가격을 보유세 과표로 적용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조처를 내놓았으나 민심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었다.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90%인 현실화율 목표 제고율을 80% 선으로 낮추고, 2028~2035년인 현실화율 도달 목표 시점도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 등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며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5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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