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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다주택자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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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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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 적용 ‘규제강화’…양도세 탈루 등 집중 검증


새정부가 국내에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인 외국인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새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공약인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국내 주택 구입이 많은 외국인 다주택자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외국 현지에서 외국의 국내법에 따라 강도 높은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은 국내에서 정부의 대출제한 등에서 자유롭게 별다른 규제 없이 집을 살 수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세청에 의하면 국내에 주택 3채가 있는 한 외국인 다주택자는 수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별도 주민등록이 없어 정부가 각 세대별 가구 구성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보유한 주택을 팔기 직전 고의로 가족간 ‘세대분리’를 하는 편법으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청한 것이다. 남은 주택은 다른 가족에 명의를 이전해서 비과세 혜택을 유지했다. 

 

반면, 현재 3주택 이상 보유한 내국인이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돼 최대 82.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 외국인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탈루 여부를 집중 검증키로 했다. 또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이 고가주택을 사거나 추가로 주택을 사들여 다주택자가 되면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금 출처를 검증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2년 5월 1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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