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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NDC 달성에 원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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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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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업·국민의 경제적 부담 늘려


정부가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한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성장과 환경을 고려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방안’을 주제로 한 제19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에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경제단체가 속해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원자재와 물류난 등 국외 요인에 더해 중노위의 단체교섭 적용 대상 확대 판정, ILO 협약 발효,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국내 악재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2030년 탄소감축 방안도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거듭 그는 “박근혜 정부가 설정한 탄소감축 목표도 우리 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너무 무리한 목표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제 사회에 더 야심찬 감축 목표를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이나 국민의 경제적 삶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간헐적 생산활동 중단과 그로 인한 일자리 축소 없이는 목표 달성이 곤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탄소를 감축하자던 기존 NDC를 2018년 배출실적치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 수정했다. 배출할 온실가스 총량이 5억3600만 톤에서 4억3660만 톤으로 줄었고 이로써 1억 톤을 더 감축하게 됐다.


정 회장은 정부의 무리한 탄소감축 계획의 대안으로 원전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40% 감축 목표가 원전 활성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진 점, 원전 활성화 시 발전부문에서 최대 7900만 톤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발전부문 감축분을 산업이나 수송부문 감축 목표 변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도 원전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소장에 의하면 한국전력 2020년 전력시장 평균 구매단가(원/KWh)는 원전 59.7원, 석탄 82.1원, LNG 98.8원, 재생에너지 176원이다. 원전 전력 구매단가가 가장 낮고 평균 80.7원보다 20원 이상 저렴하다. 


그는 “원전 발전량을 늘리고 신재생 발전량을 감소시키면 2030년 발전비용을 연간 11.6조원(탄소세 1톤당 10만원 가정) 감소시킬 수 있다”며 “원전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업과 수송부문의 감축 완화에 활용한다면 과도한 감축 부담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기도 한 정만기 회장은 “중국을 제외하고 무·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연비·온실가스 규제를 국가 단위에서 시행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며 “무·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국제표준에 맞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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