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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제도개편에 발전사업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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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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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하반기 도입

겨울철 SMP kWh당 15원 낮아질 듯 


전력시장제도 도입 20년만에 제도개편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차기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개편위원회가 최근 꾸려져 1차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탈탄소화 및 재생에너지·분산전원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비용기반(CBP)의 전력시장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차기 전력시장을 위한 시장제도 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추진한 것이다.


전력시장 전문가들은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현재까지 도입돼 온 CBP는 연료비를 중심으로 미리 정해진 경직된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야기돼 왔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전력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발전기는 제대로 비용평가를 받지 못하고, 탄소배출권과 연계한 급전순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 전력시장 비용반영 방식인 CBP에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력시장은 크게 현물시장과 선도시장으로 나뉘는데, PBP는 미래 전력구매에 대해 거래하는 계약적 성격을 띠고 있다. 시장체계를 PBP로 바꾸면 앞서 지적된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예컨대 현재 CBP 방식에서 하루전시장(내일 시간대별 전력가격을 오늘 정하고 그 가격으로 정산하는 전력시장 구조)은 가격이 미리 결정이 되다보니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나 제약조건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력수요, 연료비만 고려할 뿐 예비력, 송전제약, 필수운전량 등 실제 수급여건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실계통 운영을 위한 운영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며 전력거래량과 실발전량의 괴리가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제도 개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을 개설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실제 계통 여건이 6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하루전시장에서 100을 입찰한 발전소에 대해 제약비발전정산금(COFF)을 통해 100에 대한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에서는 계통 여건에 따라 자기제약, 송전제약, 운전예비력 제약 등 실제 수급여건을 반영하는 운영 발전계획에 의해 전력거래량을 낙찰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는 지난 1~2월 간 실계통기반의 하루전시장을 시뮬레이션 했고, 그 결과 계통한계가격(SMP)이 15원/kWh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전력거래소는 그동안 열제약으로 인해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던 집단에너지 등이 가격에 들어오면서 SMP가 낮아졌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전력거래소는 겨울철에는 SMP가 낮아지지만, 열제약이 겨울 대비 10%도 되지 않는 여름철 등 나머지 계절에는 오히려 SMP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년 5월 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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