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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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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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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확산에 전기안전사고 우려↑…관리·감독 강화해야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검사 제도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최근 공포했다.


새 시행규칙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용량 기준)은 지난 2010년 9.1%에서 2020년 15.8%로 높아졌고, 오는 2026년 29.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예컨대 월류형 보(물이 넘쳐흐르게 하는 보)는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한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기존 1㎿(메가와트)에서 3㎿로 완화하고, 5천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에 대해선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감리를 허용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별로 검사 제도를 맞춤 개편했다. 풍력발전은 제작이 완료됐을 때 풍력발전기 주요 구성품(나셀·타워·블레이드 등)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 사항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해상이나 산악지 돌풍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블레이드·타워·나셀 교체 시에도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기초부지의 경우 현행 사용전검사에 더해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설비 정기검사 주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타워 용접부에 대해서는 사용전검사를 새로 도입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구조물 및 모듈의 잦은 교체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2분의 1 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농지·산지·염전·간척지 구조물도 피로 누적, 토사유출, 산사태 등으로 인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이외에 연료전지는 고장 등에 따른 출력 미달로 스택을 교체할 경우 공사계획 인가(신고)와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2022년 5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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