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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고발생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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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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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처벌보다 안전환경 정착이 중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에 달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말 법 시행이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17건에 달하고, 이달 들어서는 충북 진천,  인천 서구, 경기도 평택 등의 제조업 공장에서 근로자가 끼임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7일~23일 현대건설 시공 현장 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에서 20개소에서 총 254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앞서 현대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적발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붕괴사고를 막는 거푸집이나 동바리(임시 지지대) 시공 등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6건으로 나타났다.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례도 12건 적발됐다.


이달 들어 발생한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들은 후진국형 사망사고로, 대부분이 방호장치가 꺼져있거나 고장난 채 방치, 운영하다가 난 사고들이다. 단지 생산성을 위해 인명을 소홀히한 기업문화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의 공장의 경우 사고를 당한 최 씨는 컨베이어벨트에 상자가 들어오지 않자 확인하러 기계에 다가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정규직으로 일해 온 최 씨의 업무는, 고장이 난 기계와는 관계없는 포장 업무였다. 하지만 공장은 평소 기계가 고장 날 때마다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이 점검해왔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고장난 기계 근처에는 위급 상황을 알릴 비상 버튼이 없었고, 기계가 오작동했을 때 긴급하게 멈출 수 있는 정지 버튼도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등 불의의 사고에 무방비한 상태였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사고후 현장책임자나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는 ‘사후 처벌법’이다. 물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 기업체 규모가 적을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원청에서 1차, 2차 하도급 등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인력이 축소되고,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원청업자가 대금을 깎고 지불을 미루면서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인력이 부족해 사고가 나는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5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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