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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금리·고환율 新3고 시대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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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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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재정 정책 활용 어려워

성장 둔화시 일자리 찬물 ‘우려’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고유가·고금리·고환율 등 신(新)3고 시대가 열리는 경고음이 울려퍼지고 있다. 


최근 경제흐름을 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4.1%가 올라 10년 3개월 만에 4%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1월만 해도 0.9%에 불과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 흐름과 공급망 쇼크가 더해지며 오름세를 탔다. 올해 들어서는 오미크론 변이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상승세가 가속화되는 흐름이다. 이러한 고물가 쇼크의 상당부문을 국제유가로 대표되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50~60달러대 수준의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각국 정부의 봉쇄조치가 잇따르자 배럴당 30달러대를 위협받는 등 평균 42.29달러를 기록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흐름을 타고 70대 수준의 유가 회복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운이 감돌았고 결국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 됐고, 현재 국제유가는 1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 중단(채권 매입 중단)에서 긴축정책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이에 오는 5월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과 동시에 자산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역시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이후 4차례의 선제적 금리인상이 이뤄지며 연이율 1.5%의 기준금리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내 2~3차례 추가적 금리인상도 전망되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자체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저금리에 급증한 가계·기업 대출을 감안하면 자칫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환율도 경제성장의 복병으로 등장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2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1200원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보아 왔는데, 연초부터 돌파 시도가 이어지더니 결국 돌파 안착 후 상승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고환율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상승에 도움을 주지만, 수입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앞서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위해 이명박 정부 초기 시도된 고환율 정책은 살인적 물가상승을 불러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수출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과 임금인상 압력을 높여 대규모 노동운동을 초래한 바 있다. 여기에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 의심을 받는 등 부작용이 컸다. 


현재의 고환율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지만, 결과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높여 기준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시절보다 높은 가계·기업 부채가 이자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 역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추가적 재정 확장 여력이 소진된 상태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통화·재정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대응해야하는 이례적 상황에 놓여있어 자칫 사소한 정책 미스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5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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