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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노동계 강력 춘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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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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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친기업 정책 ‘반발’…경영계, 경쟁력 약화 


올 들어 노동계가 강력한 춘계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친기업 성향을 보이는 새정부 길들이기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최대 299명까지만 집회 허용) 등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결 차단에 나섰지만,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항의하며 집결한 1만 여명의 조합원들은 게릴라 형태로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이날 주 40시간(최대 52시간) 무력화 시키는 선택적 근로제 등 노동시간 연장 반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대 및 대폭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 등을 주장했다.


이 같은 노동계의 춘투가 시작되면서 기업들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과 맞물려 노동계의 ‘춘투’가 더해지며 새로운 시장 진출로 확보 등 경영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된 탓이다.


코로나19와 글로벌 패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경쟁력에서 뒤쳐질 위기에 처한 경영계는 강성 노조에 번번이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e-고용노동지표’에 의하면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는 119건으로 전년 동기 105건 대비 14건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도 471일을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란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측정한 지표다. 극심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노사간 근로 조건 의견 불일치로 노조 측이 작업을 거부해 중단된 사업장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경영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친기업 성향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춘 정치 투쟁은 경제를 살리는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년 5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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