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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주민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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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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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의무설치 대상 100인이상 아파트 강화


올해들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면서 주차공간과 전기료 등을 놓고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총 주차면 수의 2%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채워야 한다(신축 5% 이상)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500가구이상 아파트가 의무설치 대상이었다.


이 개정된 법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주민들간,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기차 만을 위한 주차 공간에 일반 차량을 세우면서 생기는 갈등이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세대당 주차면이 1~1.4대 정도로, 보통 세대당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전기차 만을 위한 주차면 확보가 쉽지 않다. 그런데 법으로 전기차 전용 주차면을 제한하니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주차공간에 주차를 했으니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다. 다음으로는 공용 충전기의 경우 충전시간을 놓고 전기차 차주간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극히 드물지만 일부 얌체 전기차 운전자는 남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케이스로 서울의 경우 2019년 이후 매년 10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각지자체별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실제 춘천시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기차 관련 민원이 연평균 50~80건 정도였는데, 올해만 벌써 80건이 접수됐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다른 주민들도 이용해야 하니 충전이 끝난 전기차는 이동 주차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수시로 나온다. 17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인데 충전소가 6곳밖에 없어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잇따라 들어와서다. 


한 전문가는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등 집단거주지 공용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내 전기차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년 4월 1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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