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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놓고 찬반 여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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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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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다-시의적절’ 심도 있게 검토  

인수위, 폐지 시급성 낮아…장관 내정키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시기가 ‘이르다’와 ‘시의 적절’하다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의 조직체계에 기반해 새정부의 조각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 후보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며 “최근 국내외 경제문제,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했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임명될 여가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국민을 위해 좀 더 나은 개편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띤다”며 여가부 장관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여가부의 존속 문제는 새정부 출범 이후 여론의 동향과 차기 정부에서의 여가부의 행보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불과 수주전만 해도 당선인과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를 사실상 확정하는 분위기였다. 윤 당선인은 선거 승리 이후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재확인해왔다. 물론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여가부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성관련 업무만 따로 떼어 타부처로 이관될 처지였다. 하지만, 해외 여성단체와 연대한 국내 여성단체들의 반발과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 개편 차질이 예상되면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 여론이 선거전에만 들끓었던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간 여성가족부가 자초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최근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이란 주제로 개최된 전문가토론회에서는 여가부 산하 이익집단이 640개가 넘어 국고보조사업에서 횡령·유용 사태가 발생해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 이와 관련 주목되는 법안이 있다. 올해 폐지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그 것이다. 지난 2011년 개정안 입법 당시부터 여가부는 게임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 중 1%를 징수해 인터넷 중독 예방 기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한다‘는 법안’에 대한 청부입법을 추진해왔고 최근까지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  


그런데 게임셧다운제는 그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게임국제대회에서 15세 한국 참가선수가 자정이후 대회가 진행돼 대회를 포기 사례가 나왔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유독 한국에서만 19세 이상만 ‘자바 에디션’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국제적 망신을 불러오며 청소년 인권 외면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여가부는 여성단체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아왔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2차 가해에 나선 전 여가부장관 출신 국회의원 등 일부세력에 대해 여가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로 자리가 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여가부 장관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 


/2022년 4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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