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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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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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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평균 55만5000원 수준 불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기초연금의 확대 지급과 관련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연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미세 조정을 비롯해 기초연금을 현재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월 10만 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증액되어 2021년부터는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 금액은 노인들의 생계비 및 의료비(약값) 등으로 주로 지출되고 있다. 


문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 지급하게 되면, 노령연금과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11월 기준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55만5614원에 불과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시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소득 역전방지 감액, 부부 감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등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 이른바 ‘기초연금-국민연금 감액 장치’가 있다.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38만 명 정도로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595만 명)의 약 6.4%에 해당한다. 이들의 평균 감액 금액은 월 7만 원가량이다.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들어가는 국가의 비용 부담은 연간 300억 원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어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감액 제도를 없애지 않고 기초연금만 40만 원으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동기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 감액제도의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 4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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