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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기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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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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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 시행령 확정

내년 1월부터 형사처벌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내달 확정키로 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종료 전 노사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한 바 있다.


기존 발표된 시행령안에서는 경영 책임자 개념과 의무 등 많은 내용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한 예로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 규정이 빠져 있는데, 규정이 모호할 경우 수일 내로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충실하게 수행’, ‘적정한 예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기업들이 무엇을 지켜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감독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이 산업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한 예로 시행령안 8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에게 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자금 상황이 열악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위법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에 있어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통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업주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안전보건 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필요로 하지만, 이들을 고용하기 어려운 비용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안전설비 투자비용이 부담이 되어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진 사업장의 경우 당장 안전설비를 구축할 여력이 없다. 


이 경우 정부가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전설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담당자 채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납품단가에 안전관리비용을 별도로 포함시키도록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2021년 9월2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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