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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국회통과에 산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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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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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비중 높아 타격…준비기간 짧고 감축 목표 높아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통과된 법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35% 이상 법률’로 명시해 짧은 준비기간 속에 오히려 목표는 기존대비 높인 것이다. 이는 기존 2017년 배출량(7억910만 톤)을 기준대비 24.4% 감축 목표를 33.3% 감축으로 강화한 것과 같다. 


문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과 비용 대부분을 기업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탄소 저감 신기술을 적용해야만 목표 달성이 가능한데 국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 관련 기술은 2030년까지 상용화가 불투명하다”며 “국내에서 생산량을 줄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의하면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기업들은 수소환원 제철, 정유공정 맞춤형 탄소포집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상용화가 불투명하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과정에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목표로 이해하지만 주요 선진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기간은 짧은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2030 NDC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제조업 비중은 우리나라가 28.4%로 EU(16.4%), 미국(11.0%)에 비해 월등히 높고, 온실가스 배출정점부터 탄소중립까지 준비기간이 EU(60년), 미국(45년)에 비해 훨씬 짧은 32년에 불과하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연평균 1.7%, 미국은 2.2%만 탄소배출을 줄이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3.1%를 감축해야 해 오히려 부담이 높다.


/2021년 9월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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