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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 놓고 시기·금액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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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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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까지 총 2.8조 투입

자영업 10명 중 4명 폐업 고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투입 시기와 금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2022년) 예산안을 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조8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달 자영업 손실보상의 근거 조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7월 이후 발생하는 손실이 보상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우선 3분기 손실보상을 위해 6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후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3분기 손실보상 예산은 1조 원으로 증액됐다. 손실액 정산에 약 석 달이 걸리는 만큼 올해 3분기 보상을 2차 추경으로 시행하고, 4분기 보상은 내년 예산으로 한다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내년분 손실보상에 더해 올해 4분기 손실보상 예산까지 함께 담기게 됐다. 이 둘을 포함하면 약 2조8000억 원 규모가 자영업자 피해보상에 투입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의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 원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손실보상을 위한 것으로, 내년 2분기 이후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2분기에는 내수경제가 정상화되고 최소한 ‘위드 코로나’(코로나19를 일상 감염병으로 규정, 방역 수위를 완화조절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정책)가하다는 시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전문가와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작년 말부터 제기되던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법제화 과정에서 늦어졌다는 점과 손실보상금액이 충분할 것인가에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당시에도 2주간 짧고 강력한 조치로 코로나 확진자수를 격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확진자가 1800~2000명대 수준을 오가며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부스터 접종 계획 공식화 등 백신 수급 차칠 우려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저금리 대출과 대출만기·이자 연장 등 소상공인 부담을 미루는 것에 그쳤다. 그동안 불어난 빚더미에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방역대책에 의해 매출 급감과 자금난을 겪으며 폐업 상태로 내몰린 상황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피해를 본 업종의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폐업 예상 시점은 1년 이내 폐업을 예상한 답변이 91.4%, 이중 33%는 3개월 이내였다.  


나머지 자영업자들도 사정이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전체 응답자 중 90%가 4차 대유행 이후 월평균 매출이 올해 상반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고, 줄어든 매출 감소폭은 평균 26.4%였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로 감소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이미 진행형이다. 행전안전부 지방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7월 문을 닫은 일반 음식점만 3만1000개로 IMF 외환위기 당시 1998년 폐업수(1만2492개)보다도 2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폐업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9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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