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4(금)

출산율 역대최저…현금성 지원대책 ‘한계’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9.1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작년 합계출산율 0.84명 OECD 최하위 

일자리·주거 불안정에 결혼·출산 미뤄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인 0.84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0년 출생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00명(10.0%)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1970년 100만 명대였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01년 55만99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다시 2001년 대비 반 토막 났다. 앞서 출산률이 반 토막 나는데 30년이 걸렸다면, 다시 절반수준으로 줄어드는데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4명으로 전년대비 0.08명 감소했다. 합계출산률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8년(0.98명)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지고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OECD 비교대상 국가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이 매년 역대최저 수준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정부는 또 다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출산지원금 대책을 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금지원에 치우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출산대책 관련 예산을 보면 내년에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3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어난다. 


아울러, 친(親)가족 5대 패키지 예산도 편성됐는데, 영아수당 월 30만원과 출생 후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육아휴직활성화,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등에 쓰인다. 그밖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3+3 공동유아휴직제’도 시행한다.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3개월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게 된다.


이 모든 대책들은 현금성 지원 대책들이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돈만 225조 원에 달해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인구전문가는 “당장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늘리기보다 인구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나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도 있으나, 일자리와 주거 불안정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혼인률이 떨어지면 출산률도 동반하락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 작년부터는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출산을 미루는 청년층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혼인 건수는 9만6265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만건을 밑돌았다. 2분기 기준 인구 1000명당 혼인율은 남녀 모두 감소했는데 남성은 30~34세, 여성은 25~29세에서 가장 크게 줄었다. 


/2021년 9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0047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출산율 역대최저…현금성 지원대책 ‘한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