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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연금 재정적자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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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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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사회보험료 확대 원인

국가채무 비율 내년 50.2% 확대 전망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중 절반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지난 4년간 누적 적자 규모가 22조원을 넘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대 사회보험 총 지출 규모는 2019년(148조원) 대비 15조9000억원 증가한 16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금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을 합한 것이다. 8대 사회보험 가운데 공무원연금(2조5644억 원)·군인연금(1조5588억 원)·고용보험(6295억 원)·건강보험(3531억 원) 등 4개는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이들을 합하면 총 22조1086억 원의 적자다.


특히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은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급속도로 악화했다. 고용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6755억 원 흑자였지만, 이듬해 8082억원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19년 2조877억 원 적자, 2020년 6295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하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4조6997억 원을 빌려 적자를 메워 적자규모가 줄어든 의미가 없다. 같은 기간 적립금도 10조2544억 원에서 6조6996억 원으로 줄었다. 


건강보험 재정수지 역시 2017년 7077억원 흑자에서 2018년 -1778억 원 적자로 돌아서더니 2019년 -2조8243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정부재정투입이 확대되며 -3531억 원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적립금은 20조7733억 원에서 17조4181억 원으로 감소했다. 


국고지원금, 차상위지원금, 과징금지원금, 기타보조금,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수익 등이 포함되는 보조금 항목의 수입액을 보면 정부 재정보강 규모를 알 수 있다. 이 보조금 항목은 2017년 5조7105억 원, 2018년 6조1635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전년대비 1조원 늘어난 7조1635억원, 그리고 작년에는 1조7400억원 증가한 8조9281억 원이었다. 


이는 현 정부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와 사회안전망 강화(고용보험료 지급액 확대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이 이뤄지면서 사회보험료 지출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993년과 1973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들어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 수를 대거 확충하고 있어 국가보전금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결국 정부가 8대 사회보험에 투입하는 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까지 치솟아 처음으로 1000조를 넘기게 된다. 그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8대사회보험료 중 적자를 보고 있는 일부를 국가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2021년 9월 1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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