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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전세보증금 사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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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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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위변제 비중 다세대주택이 아파트 추월


전세보증금 사고가 5년 새 169배 급증한 가운데, 특히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고 비중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사고는 주택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대위변제한 변제금액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금보증)’ 업무를 수행하며 전체 전세금보증의 90% 가량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주택유형별 전세금반환보증 현황’을 보면, 2016년 26억 원(23건)에 불과했던 대위변제 금액(건수)은 2018년 583억 원(285건), 2020년 4415억 원(2283건)으로 늘어 5년 사이 169배가 되었다. 특히 지난해 다세대주택 대위변제 금액(건수)은 2189억 원(1104건)으로 아파트(1722억 원·867건)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이 HUG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것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제한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변제금액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8.1%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18년 86.7%, 2019년 74.7%로 치솟았다가 지난해부터는 39%, 올 상반기 33.8%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기간 ‘다세대주택’의 경우 HUG 전체 변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5.7%, 2018년 7.4%, 2019년 17.5% 등 20% 미만에 머물렀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49.6%까지 급증하더니, 올 6월 기준 55.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과열 지역에서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제출토록 하는 등 부동산 규제 강화에 아파트의 갭투기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다세대주택을 이용한 갭투기가 유행하면서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021년 9월 13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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