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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감세…고령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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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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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세 놓고 찬반 ‘팽팽’

여론 지역·연령별 편차…정책 신중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자감세 여부를 놓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상위 2%’ 부과를 강력히 주장해왔으나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수용해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6월 공시가격 기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독명의 과세기준만 2억원 완화되면서 공동명의의 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공시가 11억~12억원 구간의 주택 보유자는 공동명의에 따른 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여기에 지난해 법 개정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원하면 단독명의로 과세 방식을 바꿀 수 있어 공동명의자에 대한 과세 불이익도 사라졌다. 단독명의 기준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43.9%,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잘된 조치’라는 응답이 34.6%로 나타났다. 이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5%였다. 전체적으로는 이번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다.


하지만, 권역별로 보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은 ‘잘된 조치’라는 응답이 40.7%로 나타났고, ‘잘못된 조치’는 37.7%로 팽팽했다. 여당 지지층이 강세인 광주·전라에서도 ‘잘된 조치’로 본 응답자가 48.3%로 더 많았고, ‘잘못된 조치’는 31.5%에 그쳤다. 나머지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은 잘못된 조치라는 시각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 40대에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6.1%로 높았다. 반면 ‘잘된 조치’ 응답은 30.8%였다. 20대에서도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42.8%로 ‘잘된 조치’ 응답(25%)보다 특히 많았다. 이외 30대(잘된 조치 42.6% VS 잘못된 조치 45.9%)와 50대(36.5% VS 42.5%), 60대(35.6% VS 36.4%), 70세 이상(39.8% VS 36.2%)에서는 팽팽하게 갈렸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잘된 조치 38.6% VS 잘못된 조치 40.7%)과 진보층(31.5% VS 44.5%)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잘된 조치’ 31.8%라는 응답이 ‘잘못된 조치’ 49.0%라는 응답에 비해 크게 낮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현행 9억)을 바탕으로 운용된 각종 부동산 규제가 표를 의식한 여권의 일방통행과 정부의 땜질식 대책으로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한국납세자연합회 관계자는 “증세를 비롯한 규제 정책만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수년간 시행착오로 입증됐다”며 “적어도 1주택자는 주거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9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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