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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직접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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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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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합의 시 전기요금 등으로 100% 직접 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나오는 보상금을 주민 합의시 전기요금 등으로 100% 직접지원 받는 길이 열렸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전설비주변법)’ 일부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로 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주민들이 합의하면 50% 이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송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으로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이 있었다. 또한 고령 등 사유로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의 비율 상향을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또 마을공동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금 결정 시 사업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와 세부내용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송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돼 그동안 주민반대로 난항을 겪었던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동해안∼신가평 500㎸ 직류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사업’이 송전선로 경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수년간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북당진~신탕정, 당진화력∼신송산 등 송전선로 건설 사업들 역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된 송전설비주변법은 이르면 10월 중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 9월 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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