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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업 못하고 빚만 늘어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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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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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추가 단축 반발

확진자수에 방역대책 의문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 연장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해 빚을 내 버티는 벼랑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23일부터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도 기존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강화하자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7월 셋째 주부터 4단계가 이뤄지고 있고, 비수도권 역시 넷째 주부터 3단계가 적용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2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와 관련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 조치로,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자영업자들은 이번에는 재연장이 없이 끝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등 두 달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영업시간 제한마저 강화되면서 망연자실해 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정육식당 주인은 “손님이 퇴근 후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최소한 두 시간은 걸린다. 그런데 밤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식당 좌석을 줄이고, 넓게 식탁을 배치하는 등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그 결과가 이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인근의 카페 주인은 “정부가 오후 6시 이후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 백신 미접종자는 2명까지만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때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있으나 마나한 인센티브”라며 “우리가 손님에게 일일이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 않는가. 손님과 트러블이 생기면 정부가 보상해주겠나”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하면 전국 상가 점포수는 코로나가 본격 확산되기 전인 지난해 1분기 267만3766개에서 올 2분기 222만900개로 1년 3개월 새 45만2866개가 줄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강화된 거리 두기를 한 달 넘게 시행했지만 확진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에 정부의 방역대책에 의문을 갖는 이들도 적지 않다. 마치 확진자 증가 원인을 식당·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것이다. 반면 백신 수급이 늦어진 데 따른 책임을 진 정책당국자는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식당 주인은 “코로나가 2인·4인이 모일 땐 안 걸리고 5인이 모이면 걸리는 병인가”라며 “매일 버스나 지하철은 사람이 북적이는데 이런 방역수칙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손실보상이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도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부추기고 있다. 


한 상인은 “자영업 보상을 해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동안 밀린 임대료 내기도 벅차다”라며 “언제까지 자영업이 독박을 써야하나”라며 “가게 문을 찔끔 열게 해주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차라리 자율적으로 문을 닫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영업 손실을 보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자영업이 입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방역 방식의 전환을 검토하고, 부채를 일부나마 탕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1년 9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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