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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전소득 제외 시 소득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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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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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가계소득 5분위만 증가

공적이전소득 감소 영향 커


지난 2분기 가계소득이 5분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정부이전소득 제외 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 2분기 소득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 감소했다. 반면, 소득 5분위(소득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24만원으로 1.4% 증가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1분위는 81만2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2% 감소했다. 반면, 5분위는 722만2000원으로 0.5% 감소, 상대적으로 적은 감소폭을 나타냈다.


분위별 소득을 살펴보면 1~4분위의 소득은 모두 감소했다. 1분위는 96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6.3% 감소했고, 2분위는 236만5000원으로 0.9% 줄었다. 3분위도 366만1000원으로 0.7% 감소, 4분위도 519만2000원으로 3.1%가 감소했다. 5분위만 924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1~4분위의 소득은 모두 감소한 반면, 5분위만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1인 이상 가구)은 5.59배로 전년 동분기(5.03배) 대비 0.56배 악화됐다. 다만 이전 분기인 올 1분기(6.30배) 대비로는 개선됐다. 


5분위 배율은 작년 1분기 6.89배까지 벌어졌다가 2분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에 5.03배로 개선됐지만 3분기 5.92배, 4분기 5.78배, 올 1분기 6.30배로 악화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2분기에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작년 5월에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공적이전소득 감소가 하위분위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연말정산 환급금,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작년 2분기의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늘었다. 올 2분기에도 4차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만 지급됐기 때문에 공적이전소득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실제 1~4분위의 소득 감소에는 공적이전소득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1분위는 1년 전보다 22.5%, 2분위는 33.2%, 3분위는 40.0%, 4분위는 43.9% 각각 감소했다. 1~4분위 모두 근로소득이 전년대비 늘었고, 사업소득도 3분위(-12.7%)만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지만 공적이전소득 감소가 큰 탓에 전체 소득이 줄었다.


5분위도 공적이전소득이 43.0% 감소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 소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5분위 근로소득은 4.8%, 사업소득은 1.3% 증가했고, 여기에 더해 이자·배당·개인연금·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재산소득은 13만4000원으로 무려 127.7% 늘었다. 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분위별 소득격차 감소에 단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정부부채 증가나 인플레이션 영향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역효과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8월 3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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