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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개편에 공인중개사·소비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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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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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 구간 인하에 중개사 비현실적

소비자 집값 너무 올라 중개료 비싸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수수료율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인중개사 업계와 주택매매자 양쪽 모두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주택가격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6억~9억 원 구간의 중개요율은 0.1%포인트(0.5%→0.4%) 줄어들며,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중개요율은 가격에 따라 0.2~0.4%포인트 줄어든다. 9억원 이상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0.9%를 적용했던 것을 세분화해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은 0.7%의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시가 9억 원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그간 정부가 일곱 차례에 걸쳐 업계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데 그쳤고, 지난 18일 토론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확정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개사들 사이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가격 구간인 6억∼9억 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이 0.4%로 같아진 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매매에서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p) 낮아졌다. 이 구간에서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상한 요율은 원래 0.3%였지만,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0.4%로 조정됐다.


하지만 중개업계에서 전세 거래가 많은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을 너무 낮추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해 왔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현행 0.8%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대가 집중된 6억∼9억 구간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중개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이 같은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주택 구매를 준비하는 소비자들도 불만이다.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의 6억 원 미만 주택 거래 건수 비중이 전체의 85.8%를 차지한다. 또한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에 의하면 올해(1~8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대별 거래비중을 보면 4억 원 이하 거래가 73.4%를 차지했다.


즉 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중개보수 인하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지방과 저가 아파트 거래자들은 대부분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 중개수수료에서도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중개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없이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공인중개사의 소득 수준이나 시장에서 적용되는 협의 요율(공인중개사가 소비자와 협의해 실제 적용하는 요율)에 대한 조사 내용은 이번 개편안에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 

 

/2021년 8월 2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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