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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개발, 지역 주민 철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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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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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가산·미아·용두 등 철회요구 확산

주민, 민간재개발 추진·재산권 침해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으로 내놓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서울 강북구 미아역 동측 주민들이 이달초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한데 이어 수도권 후보지 중 두 번 째로 큰 공급 규모인 서울 용두역세권 주민들도 사업 철회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강북구 송중동 주민들도 후보지 철회를 위한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등 정부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서울에서만 6번째 사업철회 요구가 진행된 것이다.


정비업계에 의하면 동대문구 용두역세권 주민 300여명은 후보지 철회에 동의했다. 전체 주민 1000명 중 1/3가량이 철회에 동의한 것이다. 연락이 닿은 주민들만 추린 것으로 반대하는 실제 주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용두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위원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용두역세권은 서울 후보지 중 은평구 증산4구역(4139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후보지다. 약 32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인데다가 역세권에 위치해 ‘알짜 입지’로 꼽힌다. 심지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서는 청량리역과도 추후 동북권 핵심지로 꼽히는 지역 중 하나다.


정부와 구청의 추천을 받은 후보지는 주민 10%의 동의를 거쳐 예비 후보지로 선정되고, 이후 1년 이내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본지구로 지정된다. 즉 주민 1/3이 반대하면 본지구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2차 후보지로 선정 된 강북구 송중동 구역(922가구 공급 예정) 주민들도 후보지 선정 철회를 위한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현재 주민의 25%가량이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전해진다.  


송중동 반대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안까지 주민 동의 요건을 채운 뒤 빠른 시일 내 철회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명분은 민간 재개발 추진, 재산권 제약, 불투명한 의사 결정 등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해놓곤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업 방식을 강요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난 6월 이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는 매매된 토지에 대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막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민간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공 주도 개발보다는 민간 재개발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사업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이어지자 일부 지자체에선 아예 후보지 추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높아지는 주민반대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후보지 철회는 구역 주민 전체 및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하반기 중 후보지 철회는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부동산 업계는 일부지역은 실제 철회까지 이어져 공급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 8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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