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4(금)

정부, 해상풍력 10년간 100배 확대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8.2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작년 말 0.14GW→2030년 12GW

어장훼손·선박충돌 등 어민 반발


정부가 풍력발전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해상풍력 보급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태양광 34GW, 풍력 24GW)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 보급 확대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총 129.2GW 발전시설 중 신·재생에너지는 20.5GW로 15.6%를 차지한다. 그 중 풍력에너지는 발전단지 107개소, 1.6GW(육상 99개소 694기, 1.52GW), 해상 9개소 51기, 0.14GW)로 전체 발전 용량에 견줘 1.3%,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중에서도 8.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업계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중 육상풍력발전은 소음, 산림훼손, 보상 등의 문제로 주민 반발이 극심하고 있다. 또 태양광은 국토가 좁아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이 가능한 곳은 사실상 해상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여당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시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30년 해상풍력 설비용량 목표를 12GW로 세우고 있는데, 작년말 기준 해상풍력 설치량이 0.14GW여서 10년간 거의 100배 성장시키겠다는 야심 찬 목표다.


그러나 현재 민·관이 추진하고 있는 100여개 해상풍력 사업 대부분은 어업인들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양생태계 파괴, 조업구역 축소, 선박 항행 장애 등의 이유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3면 앞바다 인근해안을 해상풍력발전으로 뒤덮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에는 경남 통영 해상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반대시위가 있었다. 어민들이 해상발전에 반대하는 이유는 풍력발전기 설치 해역이 황금어장과 겹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달 앞선 지난 5월 통영 해상에서 근해자망어선이 풍황 계측기 구조물에 충돌해 좌초되는 등 해상 선박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특별법안까지 발의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시설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부에 사무국을 두고 인·허가 면제 및 일괄처리를 통해 신속히 풍력발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은 일명 원스톱샵(One-Stop Shop) 설치를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 해상풍력 대응지원단 관계자는 “특별법안은 어업인 주요 요구사항인 어업인 수용성, 해양환경성, 통항안전성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수산업계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실질적 피해자인 어업인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 마련, 어업활동을 반영한 해상풍력 입지선정,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증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특별법에서는 대규모 공공 주도 풍력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전지구 지정만으로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양사업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의 협의절차는 빠져 있는 등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8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4834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부, 해상풍력 10년간 100배 확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