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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한계기업 증가세…구조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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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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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가율 전년比 17.8% 

만성 한계기업 우선 정리해야


우리나라가 최근 2년 한계기업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이 정상기업의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계기업 증가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한계기업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외부 감사를 받은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수는 지난해 3011개사로 전년(2556개사)대비 무려 17.8% 증가했다.


그리고 한계기업에 고용된 종업원 수는 2018년 21만8000명에서 지난해 26만6천명으로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는 2016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 한계기업의 수가 2018년 341개사에서 2019년 413개사로 1년만에 21.1%(72개) 늘었다. 이들 기업의 종업원 수는 작년 14만7000명으로 2018년(11만4000명)보다 29.4%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은 2213개사에서 2596개사로 17.3%(383개) 증가했고, 종업원 수는 14.1% 늘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계 기업 증가 속도는 빠른 편으로 전체상장사 수가 30개 미만인 국가와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20개국의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 기업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상장사 한계기업 증가율(2018년 74개사→2019년 90개사, 21.6%)이 일본(33.3%)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또한 전체 상장 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늘어 20개국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한경연 분석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에서도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18년에는 9.5%로 상승했다. 한계기업 중에서도 특히 수익이 낮은 만성한계기업 비중이 3.9%에서 5.3%로 증가했다.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1인당 실질부가가치)은 정상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 수준이었다. 특히 보고서는 만성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만성한계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정상기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제약(자원의 비효율적 배분)해 이들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분석 대상 기간 중 만성한계기업 비중의 최소값을 산출한 뒤 이 비중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정상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 고용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0.5%포인트(p), 0.42%p, 노동생산성은 1.0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느슨한 대출 관행과 정책 금융 지원,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등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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