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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 부채 ‘껑충’…부동산發 위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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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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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꺾이면 경제 연쇄충격

은행들 하반기 대출문턱 높여


경기침체 속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미 가계·기업 대출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과거 일본의 사례처럼 부동산을 담보로 한 신용체계가 경제에 연쇄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85년 미국 정부는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엔화가치를 급격히 절상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의 ‘프라자 합의’를 맺었다. 이에 수출 위축이 우려되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자 시장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일본의 개발붐이 피크를 이루며 1990년까지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3배 이상 폭등했고, 주택용지 역시 급등이 나타났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급격한 금리인상(2.5%→6.0%)과 도시 교외 개발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꾀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의 후유증으로 1990년대 부동산 급락이 나타났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신용체계가 무너지면서 장기침체의 터널로 들어서게 됐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최근 우리나라 민간신용 증가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말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97.6%로, 전년(187.6%)대비 10%포인트(p) 증가했다.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이 민간에 돈을 공급하는 것으로, 대출이나 기업의 유가증권 매입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예정처는 국제결제은행(BIS)에 자료를 제공하는 주요 43개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이 이들 나라의 평균(156.1%)보다 41.5%p나 높다고 설명했다. 증가폭(10%p)도 칠레(11.1%p) 다음으로 높았다. 앞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올해 1분기말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201.1%로 이미 GDP대비 2배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분기말 가계부채는 1611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했다. 또한 1분기말 기업대출 규모는 1229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의 70%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이고, 기업 대출도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위주여서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신용체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시 일본과 달리 한국은행이 급격한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적다. 하지만, 과거 일본의 교외 개발과 같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에 이어 인구고령화가 가장 빠른 국가라는 점이 공통점을 갖는다. 게다가 최근 저금리 속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가격 고공행진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보다는 덜하지만 잠재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은행들은 대출 부실화 우려에 따라 하반기 대출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9개 금융기관 여신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2분기 대출행태서베이’에 의하면, 3분기 중 국내은행의 대기업대출태도는 -13, 중소기업이 -10을 나타냈다. 이 지수는 마이너스면 대출태도 강화를, 플러스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가계대출태도도 일제히 전분기 대비 하락해 주택대출은 -17, 일반대출이 0을 나타냈다.


금융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실행에 옮기고 있어 부동산 연착륙이 아닌 급격한 침체가 나타날 경우에는 부동산發 금융위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2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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