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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큰 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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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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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13.8조 흑자…전년대비 39.3조 줄어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흑자 규모가 전년대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증가했으나 경기부양을 위해 일반정부의 최종소비지출 등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2019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의하면 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3조8000억원으로 전년(53조1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39조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876조3000억원으로 1년 전(852조7000억원)에 비해 2.8%(23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규모는 역대 최고치였다. 조세수입은 둔화됐지만 사회부담금이나 재산소득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862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흑자폭이 크게 줄었다. 실제 전년대비 증가율은 7.9%(62조8000억원)로 총수입 증가율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부문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4.9%로 2013년(45.4%)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공공부문 수지는 2014년 흑자전환한 이후 흑자폭을 꾸준히 늘려오다 2018년 흑자폭이 소폭 축소(1000억원) 한 바 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흑자 규모는 18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7조4000억원 축소했다. 총수입이 3.1%, 총지출이 10.1% 각각 늘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의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쳐 총수입 증가폭은 전년 7.2%에 비해 축소됐다. 총지출은 정부의 최종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이 증가하고 사회수혜금 지출도 늘어 증가세가 전년 6.4%에 비해 크게 늘었다.


부문별 수지를 보면 중앙정부가 적자로 전환하고 지방정부 흑자규모가 축소됐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지난해 7조1000억원 적자를 냈고, 금융공기업의 경우 흑자규모가 2조9000억원으로 전년(5조7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2020년 7월 20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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