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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중국 수출 둔화세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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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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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등 코로나19 재확산

미·EU 홍콩보안법 대응 가시화


코로나19 재확산과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따른 신냉전 시대 개막이 우리나라 수출 전망을 안개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WHO가 12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간(24시간) 전 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는 23만명370명을 기록, 10일 세웠던 기존 일간 최대 확진자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로써 이날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미국·일본 그리고 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일부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재확산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수출의 1/4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지난달 수출이 2135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0.5% 증가하는 등 V자형 경제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한줄기 위안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 규모는 1362억달러로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총 수출 감소율(10.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로써 우리 수출 비중의 약 27%까지 높아졌던 대중 수출 비중은 지난해 25.1%까지 다시 내려왔다. 올해도 1~5월 현재 대중 수출액이 500억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9.4% 하락하면서 중국 수출의 비중이 24.8%까지 하락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미-중 무역갈등 여파가 중국의 수출보다 중국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반제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노골적 지원 및 우리기업에 대한 수출배척, 또한 우리 내부의 구조적 요인으로 중국 수입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한 몫하고 있어 중국 경제 회복이 우리나라 수출에 이전(SARS 사태)과 같은 긍정적 영향 미치는 데는 한계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홍콩보안법 입법에 대한 대응으로 홍콩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EU(유럽연합)도 곧 홍콩보안법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하면서 신냉전 구도가 그려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에 수출에 부담 요인이다.  


한국은 홍콩에 대한 수출액이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국가다. 우리나라가 홍콩에 수출한 제품의 82% 정도가 중국으로 재수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은 우리나라 대중 수출 경로에 단기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홍콩보안법이 홍콩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과거 구(舊)소련-중국 동맹과 서방 국가간의 냉전시대의 재현 움직임을 일부 보이고 있다. 


미-중 패권 다툼에서 발생한 미-중 갈등이 홍콩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미국 및 일본 등 미국 동맹국가, 그리고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당 1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는 중국과의 이념갈등으로 비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동맹 및 유럽연합 사이에서의 양자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탈중국 세계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미국발 보호무역 강화는 우리 수출에 잠재된 위협으로 다가서고 있다. 

 

/2020년 7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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