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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대응…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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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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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법 개편 등 지원체계 확충

경쟁력 강화 위해 기술 범위 대폭 확대


정부가 이달 초 뿌리4.0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체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1년 뿌리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뿌리기술 범위를 10년만에 전면 개편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1076개), 특화단지 지정제도(33개), 지역뿌리센터 설치(10개) 등 뿌리산업에 4736억원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영세해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변화에 취약해 매출 변동폭도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기업들의 해외 이전과 폐업이 증가하며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이다.


뿌리기업은 현재 약 3만여개다. 생산액의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 2017~2018년 폐업(각각 1115개, 1450개)이 직전 2년(669개, 820개)

대비 급증하는 등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신소재 등장, 경량화 추세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공정기술을 확보하여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주력산업의 부품공급 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의 확대와 노동집약적, 저(低)부가형 산업구조에서 탈피,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 4.0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금번 대책은 당면애로 단기 대응, 뿌리산업 개편,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 첨단산업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의 당면애로 해결을 위한 매출, 자금, 인력 분야 긴급지원책을 마련한다. 뿌리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쿼터 신설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연 100개 이상의 뿌리기업 대상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도 추진된다. 


뿌리산업 범위 개편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금년중 전면 개정(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하고, 뿌리기술 범위를 확대 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 기술’ 범위를 기존 금속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에서 벗어나, 소재 범위를 플라스틱, 고무, 탄소, 펄프, 세라믹 등 6개로 늘린다. 그리고 뿌리기술은 정밀가공, 3차원 인쇄, 로봇 등 14개로 확대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 마련하여 추진하는데, 금속 중심 기존 6개 분야의 경우 스마트화·친환경화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가치화를 집중 지원한다. 그리고 3D프린팅 등 신소재 확장 4개 분야의 경우 부품?제조장비 등 실증지원을 확대하고,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을 강화한다. 이외에 로봇, 센서 등 플랫폼 성격 4개 분야의 경우 고도기술형 뿌리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보다 집중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과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를 위한 뿌리기술 연구개발 및 지능형시스템 구축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2020년 7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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