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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금융재산 1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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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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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환급 정기적 실태 파악키로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재산 출연누계액이 지난해말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재산이 1조원이 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예금이나 보험, 주식 계좌 등에 잠자고 있는 ‘휴면금융재산’을 금융사들이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줬는지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금융회사가 '잠자는 돈'의 존재를 고객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환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금융업계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4일 금융사가 정기적으로 휴면금융재산 현황과 환급실적 등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들은 휴면예금과 휴면자기앞수표, 휴면보험금 현황과 신규발생·환급실적, 미거래 예금 현황, 미지급 보험금 현황 등을 매 반기마다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이는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노력에도 불구 고객이 잊고 내버려둬 금융사에 잠들어 있는 국내 휴면 금융재산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다.
 
금감원에 의하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장기간 거래가 없어 소멸시효가 끝난 휴면금융재산은 1조1800억원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이 5200억원 규모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휴면예·적금 2899억원, 휴면성증권과 미수령 주식배당금은 2633억원, 휴면성신탁은 1044억원을 기록했다. 당시 장기미거래 금융재산이 8조3000억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휴면금융재산 규모를 줄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휴면예금이란 은행의 청구권 소멸시효(은행 5년, 우체국 10년)가 완성된 예금을 말한다. 1년 이상 비활동성 예금과 만기가 5년이상 경과한 불특정금전신탁 등이다. 휴면보험금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해지)되거나, 만기 후 찾아가지 않아서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만료된 보험금을 지칭한다. 대부분 해지환급금이나 만기·중도보험금, 생존연금, 사고분할, 계약자 배당금 등이 해당된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그동안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통해  휴면금융재산의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줘 왔다.
 
/2020년 7월 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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