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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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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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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불합격한 건설기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달 말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우선 건설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현재 검사를 안받은 건설기계는 임대업자에게 과태료로 2만∼50만원이 부과되는데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인상, 실효성을 높이기로 햇다. 또 최초 부과액도 현재 2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마다 1만원씩 가산하는 금액도 5만원으로 높인다.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검사를 안내를 진행했는데도 기간 내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검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명령을 받고 한 달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된다.그밖에 불합격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이행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이외에도 항타·항발기,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로주행 건설기계는 제작연수가 10년을 초과하면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그리고,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되며, 등록번호표 미부착·미봉인 건설기계 운행시 과태료도 300만원이하로 상향한다.
 
/2020년 7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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