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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이 풍선효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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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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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 등 추가규제 방침
전문가, 공급난 해소 ‘우선’

 
정부의 지난달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하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이후 부동산 시장에는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풍선효과 후폭풍이 불고 있다.
 
6.17대책은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잡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정책화한 것이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원인 진단이 정책오류를 낳고 있다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6·17대책은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에 집중했다. 우선 각종 부동산 대출관련 규제를 받는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고,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청주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무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주택을 마련하는 소위 ‘갭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방안으로 하반기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법인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도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토록 했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됐다. 안전관리기관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꾸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재건축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강남·송파구 일대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동안 지역을 옮길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6·17대책 발표후 규제 지역을 피해 비규제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 이번 대책의 규제 지역에서 빠진 김포, 파주에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빚어지자 정부는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을 태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지난달 방송에 출연해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 일변도로 부동산 안정을 꾀하고 있으나, 저금리에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공급을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현 정부들어 3년간 21번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놨으나 50%가까지 집값상승이 나타났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투기의 온상으로 보면서 청약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단이라며 손보지 않았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되는 인원은 극소수로 이들만 로또 분양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계속해 청약 열풍만 거세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수요가 서울에 몰리고 있는데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헐어 신도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만 40조원 토지보상비가 풀려 부동산에 유입되는 유동성을 늘리고, 일본에서 보듯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유령 위성도시만 만들어 낼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과 유동성 분산 등을 핵심에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7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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