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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공공재개발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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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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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일정 연기 없어

 
정부가 ‘공공재개발’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공 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조합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디벨로퍼로 확보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LH·SH공사는 하반기에 계획한 일정에 맞춰 공공 재개발에 착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면 관리처분 시 책정된 조합원의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고, 임대주택을 총 가구수의 50%까지 상향해 건설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LHㆍSH공사가 조합과 함께 시행에 나서는 공공참여형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1차 공모에 응모한 22곳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지구를 8월 중 선정한다. 2차 공모는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공재개발에는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지만, 서울에서 이뤄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인 곳이 적지 않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정비 사업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이미 올라버린 집값을 낮추는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를 내놓기 직전 집값이 크게 오르고, 다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한 공급만 위축시키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020년 7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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