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7(금)

적정공사비·민간투자 ‘기대난망’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6.0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간이종심제 낙찰률 기존 적격심사 수준 그쳐

 
정부가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보장과 민간투자사업을 살리기 위해 손질한 제도·정책이 도입 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건설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300억원 구간으로 확대하는 ‘간이종심제’를 공식 도입, 올 들어 속속 집행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건축, 토목 발주공사는 기존 적격심사 제도 대비 저조한 낙찰률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조달청의 간이종심제 제1호 사업인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의 낙찰률은 예정가격대비 80.113%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달 해양수산부 수요의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 예정가격대비 78.172%에 낙찰됐다.
 
앞서 조달청은 간이종심제를 도입하면서 기준단가 산정방법과 단가심사 기준 등에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공사비 300억원 이상 종심제에서는 기준단가를 ‘조사금액 70%+입찰자 평균금액 30%’의 산식으로 산정하도록 했는데, 간이종심제의 경우 조사금액 90%, 입찰자 평균금액 10%로 조정하고, 단가심사 만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15% 이내로 설정했다.
 
일반 종심제에서 기준단가의 ±18% 이내로 규정했던 만점 범위를 ±3%포인트 좁혀 간이종심제의 낙찰률을 3%포인트(p) 정도 끌어올리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입찰 결과, 낙찰률이 83∼84%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빗나가면서 80%유지도 간당간당해 적정공사비 확보라는 제도개선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면서 BTL(임대형)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올해 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BTO(수익형)·BTL 혼합방식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민투법 개정을 거쳐 민자사업 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며 민자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민자시장에서 BTL 민간제안사업은 찾아보기 어렵고, BTO·BTL 혼합방식은 GTX B노선에 처음 적용할 계획이라 실제 사업까지는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2020년 6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9576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적정공사비·민간투자 ‘기대난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