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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업종화’ 놓고 ‘종합-전문’ 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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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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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안전성’ 우려…전문건설사, 업역 사라질 판

 
내년도 공공 건설부터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건설 업역이 폐지되는 것과 맞물려 29개 전문 업종을 10개 내외로 ‘대업종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도급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종합건설사는 전문건설사에 종합공사 도급을 맡길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일부는 종합건설사가 기존 전문건설 업역의 원·하도급이 가능해지는데다가 대업종화로 업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건설 업역 규제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라 전문 업종의 대업종화에 대해 오는 9월까지 법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정부 개편안은 전문건설업 29개 업종을 10개 내외로 대업종화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3개 업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공사 단계별로 유사업종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컨데 흙을 다루는 공사를 하는 ‘토공’, 도로를 정비하는 ‘포장’, 지반이나 구조물에 보강재를 설치하는 등의 ‘보링그라우팅’, 지반 침하를 방지하는 ‘파일’ 등 4개 업종을 하나로 묶어 기반 조성 공사업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종합건설업계 측은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종합 공사를 등록기준(필수 면허 종류, 자본금 기준 등)이 낮은 전문건설이 하면 안전성 하락, 재하도급 양산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류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에 대해서는 통합 전문 업종이나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있는데, 해당 업계는 이는 사실상 업종 폐지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달 중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고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0년 6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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